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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자영업자가 부득이하게 폐업했을 때 정부에서 재도약, 전직 또는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 또는 교육/컨설팅 연계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 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기준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점포 지원금 (현금 지원)
- 재도전 장려금 (1회성 지원금)
- 전직 장려 수당 (구직활동 지원)
- 취업 교육 연계 및 컨설팅
-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종류
1) 재도전 장려금
-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
- 1회성 현금 100만 원 내외 지급 (변동 가능)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와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2025년 기준, 폐업 후 1년 이내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5시간 이상의 온라인 재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마당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 심사 후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점포 철거 지원금
- 임대 점포의 원상복구, 철거 비용 실비 지원
-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폐업 혹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원스톱 폐업 지원이 있으며 여기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종류 중 하나인 점포 철거비 지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예정) 소사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이 해당되어야 하며 폐업 예정이거나 기존에 폐업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취업/창업 교육 및 컨설팅
- 구직 활동이나 재창업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제공
- 1:1 맞춤 컨설팅과 창업멘토링 포함
취업/창업 교육 및 컨설팅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 희망자는 이력서 작성, 면접 전략, 직무 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템 선정, 마케팅, 세무 회계 등 실무 중심의 창업교육과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습니다.
교육 수료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과 연계한 직업훈련도 가능합니다.
4)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 폐업 후 직업훈련 및 자격증 과정 참여 가능
- 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지원 제도입니다.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일정 소득 이상의 자영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 카드는 5년간 유효하며, 최대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참여 시 훈련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 카드 발급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훈련과정을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 기본 신청 자격
1. 소상공인 요건 충족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폐업 신고 완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영업 기간 요건
폐업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4. 신청 기한
폐업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소유 사업장 운영자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철거비 지원 등 일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무상 임대차 계약자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 수혜자
이전에 동일한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 운영자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록된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사 사업 수혜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점포철거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즈 리가기
- 사업장 이전자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유의사항
-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부가세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 지원금 지급 기간 :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검토를 거쳐 평균 4~6주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 정책지원 → 폐업지원 프로그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폐업사실 확인 및 신청서 작성
3. 서류 업로드 및 전자서명 제출
4. 접수 확인 후 문자 및 알림톡으로 진행 상황 안내
📍 오프라인 신청 (방문)
소상공인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은 직접 현장 접수하는 것으로 직원에게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 항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서류 지참이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신청 방법입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 필요한 서류 준비
✅ 공통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민원24에서 발급)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철거비 신청 시)
- 영수증 또는 비용 증빙자료 (필요 시)
※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본도 접수 가능하며, 일부 서류는 온라인 연동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다만 폐업 신고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이미 다른 지원금을 받았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항목은 중복 가능하지만, 재도전 장려금은 중복 수령 불가입니다.
Q3. 폐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안타깝지만 폐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Q4.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Q5. 지원금이 꼭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재도전 장려금 등 일부는 현금 지급, 나머지는 교육/컨설팅 또는 실비 정산 방식입니다.